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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1인당 20만원씪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by 달빛의 꽃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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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당 20만원씩 2차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6월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중인 가운데 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건의서는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건의서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 2차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것을 기준으로 10조 685억원,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 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언론 인터뷰들에서 코로나19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번 정도는(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사는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며 2~3차례정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는 4월 셋째주 (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들쑦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것과 빅비교하면 보편적 지원을 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때 재난 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민들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다 지난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 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속 자영업자 매출중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유입등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제 3차 국가 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 바이오스타트캠퍼스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등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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