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정책 9가지

2021년 복지정책 9가지

 

1. 실시간 전기료 확인
실시간으로 내가 사용한 전기료를 바로 확인할수 있는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 사업입니다.
1586억원을 투입해서 아파트 500만 가구의 전력계량기를 스마크 전력량계량기로 교체하고 
전기요금 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면서 에너지 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라에서는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창풀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22억 4천만원이 투입되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구축해서 주민등록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카드형 주민등록증 소지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분실 훼손 , 재발급에 소요되는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을 할수 있고 편의점이나 약국등에서 나이 확인이나 본인 확인등의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소지,제시관련 불편함 및 분실위험  감소,분실훼손 재발급 비용절감 (연 100억원)

3. 농총 미리 살아보기
귀농, 귀촌시 농촌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미리살아보기사업입니다.
올해 7억5천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40억 8천만원으로 5배이상 증액됩니다.
섣부르게 귀농을 결심했다가 후회하는경우도 있고 반대로 귀농을 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이주하기전에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이나 영농체험을 할수 있도록 임시주거지를 제공해주고
임시주거는 전국 80개 시군에 240개 조성하고 연수비라는 이름으로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 충족시, 월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올해에도 이미 959억원의 큰 예산이 배정됐지만 내년에 175억원이 추가되서 113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산모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 150%로 크게 늘어나면서 1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일자리수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에게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거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것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5. 아이돌봄 서비스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게 지원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은 기존에도 1409억원이었는데 내년에 더 증액되서 1554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지원시간 한도가 늘어나고 지원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4천명이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4천명을 더 양성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는 나이제한이 없고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면접에서 통과후, 이론 80시간,실습20시간 의 양성교육을 거처야합니다.
이때 정교사, 보육교사,간호사와 같은 여성가족부 인정 자격증이 있으면  수시 면접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100시간의 교육시간도 제외되서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6.등하굣길 전선 지중화& 숲길
학생들의 등하교길에서 전선, 전봇대가 사라지고 숲길을 제거하고 통학로 주변의통신선과 전선을 지하로 매립하는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5년간 2조원이 투입되고 숲길 조성에는 5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담당으로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미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7. 장애인 출퇴근 비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으로 31억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정신 및 신체적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분들은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경우 평균시급이 250원에 불과한 재활시설도 있지만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는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8.폐렴 예방접종
기존 보건소에서만 제공되던 노련층 폐렴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43억원에서 93억원으로 두배이상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집단면역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9. 1인미디어 지원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55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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