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건강보험과 정부정책 10가지

안녕하세요.달빛의 꽃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시간참 빨리 지나가요. 

11월 건강보험 정부정책 10가지

 

1.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은 월결통,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65세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중풍후유증) 

 

2. 신용회복지원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채무자뿐만아니라  단순실직이나 폐업을 겪은 일반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있는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34세까지도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빛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서 경제적으로 제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중에 채무 조정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환유예,원금감면등의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11월달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채무 뿐만아리라 일반채무자들도 연채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미룰수있게 됐고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해당되는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에 4년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해줬었는데 청년 연령은 만34세로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5년으로 상향조정됩니다.

3. 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확대
치과 신경치료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틀니 , 임플란트등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자연 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횟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4. 식품 취급시설 직원 마스크 의무
식품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음식점,단체 급식소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존의무 착용이었던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미착용시 과태료가 1차 20만원에서 3차 60만원까지 부과되고 손소독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영업정지가 15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5.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기존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만 해당되었는데요.
11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죄자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신상정보 공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성범죄 피해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성인에 의한 성매매나 성착취일지라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게 됐습니다. 

6. 주택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부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표준금액이 달라지면서 11월달 기준으로 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를수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11월에는 피부양자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집이 두채이상이면서 월세로 수입이 생기더라도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월세 수입(일정금액이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이지면서 2천만원 이하의 임대수익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가됩니다. 

7. 전동 킥보드 사고 자동차 보험처리
11월  10일 부터는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든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있게됩니다.
전동킥보드타는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타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처리 절차가 굉장히 애매했지만 앞으로 사고가 나면 우선 내가 들어 놓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해서 그동안 복잡했던 보상방식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8.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코로나 19같은 1급 간염병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2개월 연체를 한 임차인은 11월 1일부터 6개월까지 더 연체를 해서 최대 8개월까지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8개월까지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9.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11월278일 부터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12개 시설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사고로 어린이가 위급 상태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도 무조건 이뤄저야합니다. 

10.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68곳 33,080가구에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최근에 법 개정으로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이 25%확대됐고 결혼한지 오래된 부부들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확인해보세요. 

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https://moonflower12.tistory.com/466

피즈블루베리 사이다 리뷰 (탄산 과일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