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의무 가입 추진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큰 성과를 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라며 고용보험적용을 확기적으로 확대하고 , 국민 취업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실업부조 제도도 넓히겠다고 하며 그는 국민취업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함며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맗했습니다. 그는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핑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디지털과 바이오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정책의 윤곽도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컬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선점 투자라며 5지(5G, 5세대)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드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방역과 바이오산업 육성, 혁신벤처. 스타트업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사업의 세계 공장이되어 세계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우려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공공석 확보라는 중요한 가티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게 조화시켜 가겠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19 와의 싸움에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사례를 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대통령 케이(K) 방역은 세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이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 저넌을 견고히 사수하고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젠 우리방역 능력으로 코로나 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나타내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 의료체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나겠다라며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