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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보험사가 나의 자기부담금을 떼어먹으려고 할때 해결방법

소송하면 자기부담금 환급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가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서 자기부담금 관련된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본것 같아요.

저도 애청자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업계와 금윰금독원은 자기부담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입장인데요.

한문철 TV에서는 황씨의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

2019년 5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났는데 차 수리비는 127만원이 나왔고 황씨는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겨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지연돼 일단 지차보험으로 일단 차향 수리비를 냈습니다.

이때 황씨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황씨보험사는 상대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과실 70% 책정하였고  법원에서 황씨의 보험사가 받을 돈으로 수리비 127만원의 70%인 89만원 받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만원은 보험사 몫이 아닌 황씨이 가져야할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부담금 ,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682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결(2014다46211) 

보험사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후,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신 가질 수 있게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메우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만큼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IGmiLLS3FA

 

  1. BlogIcon W.소나무 2020.04.23 17:59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ㅎㅎ

  2. BlogIcon 시골아빠 2020.04.23 21:02 신고

    보험은 들었지만 보험사는 믿지 못하겠어요.... ㅋㅋㅋ
    보험사는 모른다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돌려줬네요..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교통사고 전문유튜브 한문철TV 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소 협박메일을 보내 논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새벽 1시경 항의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초등학생은 메일에서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무단횡단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커져 있는데 신호위반을 하고 우회전을 했다는게 학생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만 없었으면 사고가 안났을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피할 수 없잖아요. 

어린이뿐만아니라  어른들도  무단횡단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kQRnR_vsmQ

 

  1. BlogIcon 앨리의 구고마 2020.04.03 00:14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많이 보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때 저런 지식을 몰랐더라면 꼼짝없이 당하겠더라구요...
    저런 사건도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글에서 흔들바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전 5시 일출관광을 마친뒤 흔들바위 관광하면서 이바위 아무이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는다느 가이드의 말에따라 평균체중 89kg의 거구인 11명인 흔들바위를 힘껏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다고 내용이 담고 있었습이다.

 

하지만 해당글은 이날 만우절을 맞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글로 들어났다.

해당글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속초시와 경찰서등 관련기관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네이버보다가 저는 진짜인줄 알고 많이 놀랐다며 뉴스검색할 뻔 했어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우절 가짜뉴스 반복해 퍼트리면 최대 징역 1년입니다.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소방서나 경찰서등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범죄최벌법제 3조 제 3항 제 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또는 과료의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파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37조(위계의 의 한 공무집행) 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라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 BlogIcon 지나로아 2020.04.01 15:02 신고

    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저도 아까 실검에 떠서 뭔가 했었는데 이거였군요;;
    정보 감사해요:D

 

 

안녕하세요.달빛의 꽃입니다.

 민식이법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고통받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단횡단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아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교통사고로 후유증이랑 전과자가 됩니다. 

민석이법 악용사례도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간에 차선을 없애고 무조건 보행자구역으로 차량진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야합니다. 

더이상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당시 9세) 사고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2건으로 이뤄져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 (제5조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다.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

 

  1. BlogIcon 웬리팟 2020.03.27 11:3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사이비 때문에 엄청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19검사 입원 치료  거부하면 1000만원이하 벌금 1년 징역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민주당 기동민 미래통합당 김승희 ,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의원 여아 의원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 3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19사태와 관련 ,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및 환자 강제 입원규정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등을 말합니다.

 코로나 19대응하기 위해 강정된 코로나 3법은 2020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등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 BlogIcon 인생2막은 EnJoY 2020.02.26 22:24 신고

    오히려 더 많은 의심 환자들이
    꽁꽁 숨는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코로나19 3법이 긍정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 코로나 19 3법으로 처벌이 빨리되었으면좋겠어요.ㅠㅠ밖에 못나가니 답답하네요ㅠ 댓글 공감 감사합니다.^^

  2. BlogIcon 펭귄마미 2020.02.26 23:52 신고

    검사받으러 왔다 도망가는 환자들 제대로 잡혀주길...

  3. BlogIcon sesnag 2020.02.28 07:25 신고

    통과되어 다행이네요. 개념없는 사람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오늘  비오네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떨어질까요?

코로나여파로 대구 봉쇄 되었다고 합니다 . ㅠㅠ 코로나바이러스 비가오면  습도 높아지니까 는 열과 습도에 약하다고 들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줄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범죄 협의가 소명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처벌을 받는이유는 공적선거법 위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횡령 , 사문서위조, 배임수재 1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광훈목사 구속된 이유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인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10. 5,17 법률 제 10067호 )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 1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풀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때에는 그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는 정치자금법 제 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당선을 무효로 한다.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죄 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혀의 선고를 받은 때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걔책임장자에 대하여는 선임 신고되기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선거구 후보자(대통통후보자, 비례댚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밒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 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디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성 무효 시 비용 반환

공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 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떄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된다.

여기서 당해 정당과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건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 벌금형또는 10년 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안에 반드시 마쳐야한다.

선거법 위반하는 가까운 선거 관리 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또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합니다.

허위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적선거법이 아니라 허위사실은 명예훼손 연관되어 걸립니다.

 

 

 

 

  1. BlogIcon 가족바라기 2020.02.25 11:27 신고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보고 갑니다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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